의안번호: 19144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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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김준혁의원 등 15인2026-04-16
221619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3인2026-01-21
2126392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정무위원장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951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7-30
191378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상이등급별 처우가 형평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활용사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창식의원 등 10인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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