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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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운조합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 출시
있도록 ' 한국해운조합법 ' 하위 고시를 지난 6월4일 개정했다. 이후 한국해운조합 ( 이사장 임병규)과 한국 마리나협회( 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해양레저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배상책임공제 도입
｢ 한국해운조합법 ｣ 하위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국해운조합 ( 이사장 임병규)과 한국 마리나협회( 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첫 출시…"배상책임공제 도입"
있도록 ' 한국해운조합법 ' 하위 고시를 지난 6월4일 개정했다. 이후 한국해운조합 ( 이사장 임병규)과 한국 마리나협회( 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 -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함 -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 -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함 -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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