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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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분양자가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개발지연 시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국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기간 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제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와 관련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기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 - 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중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상의 의제 규정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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