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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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다만 장기요양기관 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 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기관 평가 역시 서류와 기록 위주 점검을 넘어 실제 입소자가 받고 있는 돌봄의 질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년 된 장기요양보험 …늘어난 시설만큼 돌봄도 좋아졌나 노인장기 요...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 3부 ‘돌봄 장사’ 요양 원과...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다만 장기요양기관 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 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 본인부담 조항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기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 -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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