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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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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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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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교육의 여건도 매우 열악함 - 지역사회 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도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기회도 적은 실정임 -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학생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들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교육 영향으로 도시와 농어촌,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 중 연간 입학 총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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