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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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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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 범죄 등 불법 저지른 공무원...재판 선고 결과 주목해야
사립학교 교원 , 군인 등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의 종류가 음주운전인지, 성 범죄 인지... 그런데,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인터뷰]신학자 강호숙 박사 “여성안수 불허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rchivenew.vop.co.kr%252Fimages%252Fmobilethumbnail%252F2019-09%252F21113639_111.jpg&w=3840&q=75)
[인터뷰]신학자 강호숙 박사 “여성안수 불허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
그런데 총신대는 종교 학교 가 아니라, 사립학교 다. 사립학교 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너희를 범죄 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다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교원자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금품 및 성(性)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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