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460폐기개정안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풀스토리] 실외 풋살장 94.5%, 신고도 없이 지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7%252F35810_46488_2328_v150.jpg&w=3840&q=75)
thescoop.co.kr2019-07-17중립
[풀스토리] 실외 풋살장 94.5%, 신고도 없이 지었다
■ 무법지대 풋살장 = 국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의... 협회는 산하 조직으로 '풋살 연맹 '을 두고 있는 데다, 풋살 시장 육성 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0월엔 "프리미엄...
![[MT리포트] U-20 준우승이 다시 불지핀 '병역특례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0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9%252F06%252F2019061619371591897_1.jpg&w=3840&q=75)
news.mt.co.kr2019-06-16비판
[MT리포트] U-20 준우승이 다시 불지핀 '병역특례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제정됐다. 세계적 선수를 육성 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58폐기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3-26
1914459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3-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