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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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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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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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84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01

2116675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 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긴급 선지급으로 전면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함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사진을 추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2-07-27

2108651상임위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 -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4인2021-03-09

유사 개정안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3-26

1914460폐기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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