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457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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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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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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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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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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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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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채익의원 등 10인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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