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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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수도권 법인·근소세 차등 적용, 균형발전 해법”
대해 “ 비정규직 비율, 대졸자 대비 적정 일자리 비율, 하향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의 상황이...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에 취업한 근로자 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별...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 기업 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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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김 센터장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임대료와 세제 혜택을 받아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 기업이 철수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이 있다"며 " 법 개정은 외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소득의 정체와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이 임금소득자,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와 하청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 취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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