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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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수도권 법인·근소세 차등 적용, 균형발전 해법”
대해 “ 비정규직 비율, 대졸자 대비 적정 일자리 비율, 하향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의 상황이...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에 취업한 근로자 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별...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 기업 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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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김 센터장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임대료와 세제 혜택을 받아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 기업이 철수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이 있다"며 " 법 개정은 외투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소득의 정체와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이 임금소득자,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와 하청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 취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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