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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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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