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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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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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국회 방청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현실임 - 국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민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신청에 의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시 출석 및 답변의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뿐 아니라 처장, 청장 등 정부위원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가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한 정부위원임 -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과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정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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