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4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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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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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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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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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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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15원안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03668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체불임금 발생 내지 사실상 도산에 이른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가 가능함 - 파산에 들어선 경우에는 임금채권자 보호가 상실되고 우선변제가 효력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자가 파산자 소유재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자 그 밖의 채권자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6인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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