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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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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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5-04-02

1902652임기만료폐기

-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개정함

김태원의원 등 11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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