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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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정보 유통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위반과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불법정보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의무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직접 차단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 또는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등의 불법정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 -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상이 된 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정보체계를 운영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중과실로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을 하는 경우 불법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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