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4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3-24
2208622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22인2025-03-04
220342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ᆞ시정요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227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표현의 명확성을 개선함 - 정보통신 심의 및 시정요구의 내용 및 절차를 국민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원리에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0인2015-12-18
1913280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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