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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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산시 탕정·둔포면 ' 읍 ' 승격 연기
건축신고·허가 요건은 강화, 면 단위 비도시지역 은 관습상 도로 등으로 불리는 '현황도로'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읍으로 승격될 경우 건축법 제44조를 적용받아 건축물 건축 시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이...
세종시, "이렇게 해야 건축 인허가 빨라져요" 안내문 배포
세종시는 조치원 등 읍 ·면 지역 의 경우 도시· 비도시 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이외에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 의제 처리 대상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얼마나 단축될까
원도심인 조치원 등 읍 ·면 지역 의 경우 도시· 비도시지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이외에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 의제 처리 대상이 많은 상황으로, 관련 기관·부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사실상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하지 않음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함 -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과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함 -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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