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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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제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ᆞ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주민은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ᆞ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의회(시?도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등을 부여하고 지방의원발의 의안(조례 포함)에도 의안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비용추계제도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하여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임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안 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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