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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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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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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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제기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제482조 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일괄적으로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 - 위헌결정의 이유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있어 일부만 본형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 - 미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불구속수사원칙의 예외적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금일수의 전부를 포함하여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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