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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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농협과 산림 조합 의 조합 원 및 준 조합 원이 보유한 예탁금 (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농업 세제감면 지방세 축소…현장 우려 고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과세 예탁금 ▲ 조합 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등... 앞둔 농어업 세제감면 제도를 한꺼번에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 조합 의 투자목적회사가...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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