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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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년 12월 30일 도입되어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시행이 유보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하여 뇌물·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 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금기부의 활성화 및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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