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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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투자·재발대책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의무를 진다. 기업과 기관이 공개해야 할 기본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의 해임이...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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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출자ᆞ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공공기관이 출자ᆞ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자회사 포함한 출자ᆞ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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