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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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2-10-23중립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교조 충남지부 '단체협약' 체결

방지 ▲ 사립학교 학교법 인에 대한 경영평가 공개 ▲사서교사의 복무와 관련 도서관 정상 운영 대책 마련 등이다. 김종현 지부장은 " 교원 연구비 7만 5000원 균등 지급과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 인상, 건강검진 항목 신설 등...

ntoday.co.kr2018-11-07긍정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후 1년…불합리한 차별·처우 개선 공염...

5000여명은 사립 학교 에 소속돼 있다. 2016년 기간제 교원 의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 는 3.3%(6031명), 중 학교 14.... 교육부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cpbc.co.kr2017-05-16긍정

[인터뷰] 박혜성 대표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돼 명예 찾아.. 기...

여기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고 있다던지 정근수당지급, 성과급 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든지 호봉 승급... 기간제 교사들도 사실 사립학교 에 근무하다가 정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있기도 하죠. 통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066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11-03

21163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7-11

211544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04-29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1인2015-03-25

1915873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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