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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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전담사가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과의 차별을 주장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받은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비교 대상자가...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32596_49495_4740.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해고한다고 한다"고 주장. 이어 고위직의 교육 비 남용,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교조도 "'지역 맞춤형 교육 '이 아니라 '지역 서열화' 부작용만 조장할 것"이라며 교육 발전특구 계획 철회를...
임태희 경기 교육 감 "개방·소통·공감 토대로 자기주도적 역량 키워나갈...
실제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 지역에서 찾을 수... 학교 희망에 따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행정업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성과수당 및 복지수당을 보수규정에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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