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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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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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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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급여지급 후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지급계좌 압류 등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액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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