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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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 페달 오조작 사고예방·119패스 등 안전정책 성과…행안부, 국가안전...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 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평가 (KNCAP)에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
"처벌해도 줄지 않는 안전 사고, 작업자 책임은 없습니까?" [우동집 인터...
관리 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를...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자동차 가 도입됐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 기존의 마차하고...
보조금 축소에 상품성 한계…씨가 마른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는 1.5m, 높이가 2.0m 이하인 차량 중 전기모터 출력이...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당시 국내 판매 중인 초소형 전기차 4종에 대한 신차 안전도평가 (KNCAP)를 실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무상수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무상수리 요건이 최소 기준임에도 자동차업체가 이를 일반적인 무상수리 요건으로 적용한 결과, 해외 무상수리 요건보다 엄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수리 요건을 국제기준, 해외 무상수리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 발생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되거나 과대광고되는 경우 이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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