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4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ekn.kr2026-08-28긍정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예와 절제를 중시하는 궁도의 특성과 문경의 역사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전통 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더할...

edaily.co.kr2026-08-28중립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 암표 근절을...

ajunews.com2026-08-18중립
정부, 과천·성남 그린벨트 총량 예외…총 1만6100호 공급 속도
규정한 전자 정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와 과징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주4·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537수정가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 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5-04-01
1917718임기만료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함 -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5-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