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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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역항인데 습지보호지역?…군산항 항계내 습지보호지역 해제 여론
해양수산부는 이 고시를 통해 지방 어항 , 어촌 정주 어항 , 마을 공동 어항 등 어촌어항법 상 지정 고시된 8개 어항 구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반면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의 항계 내 15㎢(454만여평)를...
'미 지정 항·포구' 울산 판지항, 관광객 몰리는데 '안전 사각지대'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구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지만 이곳 판지항은 예외다. 북구에 따르면 한때 어선이 드나들며 어촌 정주 어항 으로 지정 됐던 판지항은 기준 미달로 지난 2008년 지정 ...
내년부터 어항 내 물놀이 금지…울산 미 지정 항·포구 '안전 사각'
내용의 ' 어촌·어항법 '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4월 22일부터는 전국의 어항 구역 내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미 지정 항·포구'의 경우 법적 어항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어촌어항협회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함 -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 -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어촌ᆞ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ᆞ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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