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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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년 넘게 방치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총량 늘려도 지역·필수의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기본법 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 총량 추계에...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 청소년 과 충원율은 20.6%에 그쳤다. 응급의학과는 55.3%, 산부인과는 61.4%를...
"생리대, 아직도 비싸요"…월경권 보장, 어디까지 왔나
"생리대 가격이 부담돼요", "공공생리대가 더 생겼으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청소년 들을 더 도와주면... "인식 개선·월경 교육… 기본법 통해 정의해야" 월경권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만 생리대 가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국회가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등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4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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