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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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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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남인순 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 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 국회 ,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 국회 , 조직적 정치...
4일 국회 에 따르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정당이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당...
이강일,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고비용 문자메시지 허용하고 저비용 SNS 광고 금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 ...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에 따르면 현행법 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을 통한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가 가능한 컴퓨터전화통합(CTI) 기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전화회선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의정활동 보고 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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