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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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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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박지혜 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 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김승원 "위법 수사·공소권 남용 통제 장치 필요"… '공소취소·공소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 '검찰 또는 향후...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22대 국회 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
![[용혜인 파문] 정치권, '비례대표 겸직 금지' 움직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7855_256169_4715_v150.jpg&w=3840&q=75)
[용혜인 파문] 정치권, '비례대표 겸직 금지' 움직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비례대표 의원 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개정안은 제192조 5항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을 통한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가 가능한 컴퓨터전화통합(CTI) 기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전화회선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의정활동 보고 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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