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4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080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계획의 수립·추진·확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행정계획과 추진과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사회여론과 국민의견을 적절히 반영시켜 국가의 갈등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36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의 수립?시행?확정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행정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3-04-24
1912509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공청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두 번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견수렴 절차가 등한시 될 수 있는 실정임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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