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ᆞ운영과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등을 추가함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