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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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려도 남는 장사'인 산업 스파이
고려 백성들에겐 은인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귀중한 종자 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 산업 자원 유출... 반도체 공장의 기본설계자료와 공정 배치도, 생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엔지니어까지 중국으로 옮기려 했다....
![[뉴스팜리포트: 2026년 미국농업법 대해부] 비관세장벽 감시·WTO 제소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2051_74935_4611_v150.jpg&w=3840&q=75)
[뉴스팜리포트: 2026년 미국농업법 대해부] 비관세장벽 감시·WTO 제소 강...
법안은 정밀농업을 종자 ·사료·비료·농약·용수·시간 등의 투입을 세밀한 공간·시간 단위로 관리해... 장비비와 생산 비 절감 효과까지 감당해야 한다. 농기자재·농업데이터 산업 의 종속 우려도 있다. 미국이 정밀농업...
2026 하반기 종자 ·묘 유통조사 실시
품종 생산 ·수입 판매 신고여부 △ 종자 품질표시 및 이행 여부 등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 ... 반드시 종자 ·육묘업 등록과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등을 확인한 후 종자 를 구입할 것”을 강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이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ᆞ전문화 추세로 육묘업체수는 6배, 육묘장 면적은 10배 증가하는 등 육묘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육묘산업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육묘업은 신고, 등록,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육묘장의 시설환경이 불량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이 법에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ᆞ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 -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 -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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