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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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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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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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술활동 지원비의 부정한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제재 수단 필요성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입법미비로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학술활동 지원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재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활동 지원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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