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권및복권기금법안
-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권발행기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복권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을 고시하도록 함 - 복권수익금의 조성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권의 유통비용은 복권판매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등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복권의 발행 및 관리,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 복권발행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복권기금을 설치하고 복권수익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복권 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