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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4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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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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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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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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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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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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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90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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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의원 등 12인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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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 - 서민금융진흥기금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

김기준의원 등 11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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