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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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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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기간을 2년간 연장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5-03-26

1916566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 취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5인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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