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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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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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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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시설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ᆞ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ᆞ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요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 의무 도입,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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