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경비 원도 사람입니다" 폭행당한 경비 원의 대자보? 입주민 갑질 못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항' 역시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해당 조항은 경비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용역 업체를 통한 위탁 고용(간접 고용)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택배 산업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고 주장함. 노조는 "개정 노조법 제2조와 시행령 제14조의11은 소속 노조 간... 개선 △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 조건·근속기간 승계 △일터 안전 을 위한 적정 인력 유지 등을 경기 지역...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 공공이 먼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9261_71005_458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 공공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특히 경비 ㆍ 청소 ㆍ미화 등 우리 사회의 일상을 유지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사업장, 나아가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함 - 안전보건교육의 과도한 면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등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상됨 - 일부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치며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사 등의 안전관리 환경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등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나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상용형 파견의 경우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함 -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ᆞ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