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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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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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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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의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인 보호 등을 위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ᆞ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를 근거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특허권의 효력 등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합의 제출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의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인 보호 등을 위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ᆞ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함 - 등재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함 - 합의 보고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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