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민수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들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65살 이상 노인 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인 것으로...
박민수 의원, 자녀가 주는 부모 용돈에 ‘소득공제 추진’
사진)은 23일, 노인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들의 자살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65살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 - 노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