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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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민수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들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65살 이상 노인 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꼴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인 것으로...
박민수 의원, 자녀가 주는 부모 용돈에 ‘소득공제 추진’
사진)은 23일, 노인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들의 자살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65살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노인 및 장애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천6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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