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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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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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 가결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정책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 문화정책의 태동이었다. 1972년 8월 14일 제정·시행된 문화예술 진흥법 은 "문화예술 진흥 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의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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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안 의 방점은 규제가 아닌 ' 진흥 '에 찍혀 있다. 정부가 천명한 '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 의 시차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시차'다. 이탈리아가 2025년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263임기만료폐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8-30

2115207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1인2022-04-12

2004160임기만료폐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6-12-07

유사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류 등으로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 확대와 문화산업의 성장에 따라 문화예술에 관한 공공번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번역가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장실의원 등 10인2013-12-30

1906137임기만료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예술인의 범위를 순수예술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및 정기간행물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예술인의 범위에 문화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혜자의원 등 11인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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