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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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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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음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징수대상, 보상금산정의 근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 대학이 종량방식에 따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모든 강좌의 수업시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서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임 - 징수단체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 개별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징수는 대부분 포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징수단체가 수령한 보상금 중 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수 어린이집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제101조의3에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의 사용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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