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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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특정 지역에서는 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보완함 -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를 각각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5인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30%를 여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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