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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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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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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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음 - 전당대회 등 중앙당의 행사가 있을 시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과거 지구당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당원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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