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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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ᆞ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음 -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둠 -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ᆞ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녹색경제ᆞ녹색산업의 육성ᆞ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ᆞ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ᆞ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함 -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ᆞ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체계화ᆞ명확화하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ᆞ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문가(기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간소화 및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ᆞ취소 절차, 운영ᆞ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 편의를 위해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하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민간교육기관(대학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과 인증업무도 업무 범위에 포함함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양 등 일사(日射)조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록 하려는 것임 -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검토, 지원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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