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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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급 사업장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 위 구성 산안법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 보건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59588920023-2-684019.jpg&w=3840&q=75)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예방 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ㆍ 보건 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하지만 도급 사업장 은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건 조치 권한이 원청인 도급 사업주 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기존...
여러 아파트 관리 업체도 '개별 현장' 기준 산재예방 지원해야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 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 와 사업주 단체, 근로자단체, 산업 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안전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정비하고자 함 -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긴급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합리적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긴급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함 -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 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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