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3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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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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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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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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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6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4-28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121319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1인2023-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025원안가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9-27
1903434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보호위탁기간이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함 - 언제든지 판사의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탁받은 자·친권자·후견인의 요청이 있거나 소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보호 내지 위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년의 인권을 아울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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