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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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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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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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을 제외한 10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안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위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수수료를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수탁기관이 납부받은 비용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의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함 -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 과도한 복지지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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