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림 -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 설립 또는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구성·운용하는 방식 등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운용방식은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내실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함 -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을 명확히 함 - 국민연금의 중장단기 운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자산군(群)별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허용위험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 -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함 -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가입자 대표위원도 축소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을 강화함 -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개최 의무화, 회의록 공개, 수당 현실화, 회의개최 소집요구, 연차보고서 발행, 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기금운용체계로 개편하여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1% 제고하면 기금 성장기 동안 보험료율을 2% 인하하거나 기금소진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시기를 늦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공사는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 대안의 검토 및 투자 실행,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회사의 선정, 위험관리, 회계 및 결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각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장은 운용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 조직,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상임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사람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함 - 감사는 운용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함 - 직원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함 - 임원과 증권의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